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3호

나. 제 안 자 : 김해숙, 안한희, 최원석 의원

다. 제안일자 : 2020년 8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2. 개정이유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이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2조)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1) 기초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2) 의료인, 대민접촉 빈도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노출 빈도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단, 2020년 말까지)

나. 지원절차 (안 제4조)

다. 의료기관에의 위탁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20. 8. 28. ～ 2020. 9. 3.) 결과 지역건강과 의견제출(조례제정 필요)

5.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본 개정안의 배경 등 검토

❍ 본 개정안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대민접촉 빈도가 높거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을 선정하여 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자 증가로 인하여 의료수요 폭증 우려 등을 감안하면 인플루엔자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위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과 예산으로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성격의 사업임.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496(2020. 8. 18.) 및 감염병관리과-1630(2020. 8. 20.)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가을철 유행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가 일반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되는 점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도모한 반면,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p.10

❍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침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이 있어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개정한 후 집행하려는 것임.

<기부행위 관련 「공직선거법」관련 규정>

1. 기부행위의 정의

제112조 ①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12조 ②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2020년 9월 17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시행중인 곳은 강동구(2020. 9.16.시행)가 유일하며, 각 자치구별로 의회 일정에 따라 조례 제정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나. 국가예방접종 및 서울시 예방접종 확대사업의 주요내용

1) 국가예방접종

❍ 보건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늘여 1,9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기존에는 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만 14~18세, 만 62~64세인 사람까지 대상으로 하여 확대하였음.(첨부자료1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참조)

❍ 접종대상자 확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접종대상자			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2019~2020절기	(13세 이하) 549만	30만	(65세 이상) 759만	1,338만
2020~2021절기	(18세 이하) 812만	30만	(62세 이상) 1,058만	1,900만

❍ 한편,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인데(9월 15일 기준), 이미 확대된 무료접종 대상에 더하여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임. 다만 남은 백신물량 등을 고려할 때 독감이 유행하는 동절기 이전에 전 국민에게 무료접종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고위험군이지만 유료접종대상자이거나 대민접촉이 많은 직업군 등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2)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사업

❍ 반면, 서울시에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과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을 대상으로 접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 올해 말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61세까지의 사람 중 위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임.

❍ 서울시가 정한 대상 직업군은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및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임.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추진에 따른 접종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료인력	보육시설 교사,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울시	96,090	30,734	51,328	2,727	1,752	1,872
서대문	6,798	1,474	3,302	186	55	61
구분	키움센터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기타 종사자	합계
서울시	80	576	3,388	19,640	3,600	211,787
서대문	3	20	157	1,060	250	13,366

출처 : 코로나19 대응위한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추진 계획(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496(2020. 8. 18.))

❍ 이 사업은 시비 65%, 구비 35%의 예산이 투입되나 구비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사실상 전액 시비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앞서 언급했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2차 재난지원과 동일한 취지이나 서울시가 더 일찍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임.

❍ 만약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서울시 사업과 겹치게 된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실시의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다.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검토

❍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자체 예산과 계획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

❍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접종현황>

단위 : 명

구분	예방접종 현황
	’17	’18	’19
	접종건수	접종건수	접종건수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1,441	1,890	2,580
통・반장	802	730	652

라.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

1) 제2조(지원대상)

가) 제1호(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중인 무료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통·반장임.

❍ 이 중 통·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다른 대상자들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 제3조, 별표에 따라 접종비를 면제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취약계층 등 무료접종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제2호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기회로 제1호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는 제정 의미가 있음.

나) 제2호(의료인력, 대민접촉자, 외부노출자)

❍ 이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되는 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10개 직업군을 선정하여 일회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임.

❍ 그런데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가운데 서울시가 선정한 10개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는 무료접종 대상이지만 집행시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본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명시하거나 집행시 별도 선정할 수 있게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수정안 예시>

(원안)접종일 현재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정안 예시) 접종일 현재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3조 ~ 제5조

❍ 안 제3조는 연 1회 지원 및 의료기관 위탁 근거 등 지원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및 고시(위탁범위, 위탁기간, 조건 등)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3) 기타

❍ 2020년 9월 12일자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인용된 기관명의 수정이 필요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출처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7.)